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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거제시, ㅇㅇ중공업근무)
   운영자
2013-03-11
1524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남 거제시, ㅇㅇ중공업근무)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3-00735
사건번호 2013-0176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1-10
청구인 이명○
처분청접수일자 2013-01-10
위원회접수일자 2013-01-28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2년12월07일 19시30경 퇴근후 직장동료와 함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차량이 이동 해 줄것을 부탁 받고 주차해 있던 차량을 옆골목으로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경찰이 목격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차를 빼달라고 해서 부득이 운전을 했다고 항볍하였으나, 경찰은 그래도 음주운전이라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됨.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 판단한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됨.

당사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경력,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적발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인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 하며, 실로 가혹하다고 주장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2/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