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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평택시, 에프터서비스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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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경기도 평택시, 에프터서비스 담당)
< 사건정보 >사건정보
접수번호 접수-2012-25342
사건번호 2012-2303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11-15
청구인 정종○
처분청접수일자 2012-11-16
위원회접수일자 2012-11-27
재결일자 2013-02-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10월20일19시경 회사동료 집들에 참석후 소주반병정도의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혀 취기가 없다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무료상담을 받고 구제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기로 결정 사건을 의뢰함.
의뢰를 받은 당사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필요성, 음주수치, 음주량, 운전경력,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및 단속과정에서의 경찰의 위법.부당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2013년2월26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게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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