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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1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
-> 아래 사건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재량권 남용으로
실제 내용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논리정연하고 타당성 있게 행정처분에 대
응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가정 어린이집에 재원아동 000은 2011.1.1일 출국하고 20112.13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11.1월 부모 부담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39만원 2011.2월 기본보육료 112,000원을 허위청구하여 2개월간 총 502,00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예정내용
- 이로 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 방문 상담 후 의견제출서를 포함한 행정심판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4. 2012.11.4 최종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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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 >
1.어린이집 재원아동 000(07.04.03)은 2009.11.18일
출국하고 2010.01.26일 입국하여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
집에 출석 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9.11워로가 12월의
예외급여 총 431,360원과 2009,12월 기본보육료 169,000
원 2010.1월 예외급여와 기본보육료 총 421,750원을
허위청구 3개월간 1,022,11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음
2.행정처분
-이로인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예정
상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 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의뢰, 작성제출
심리결과
2012.11.5 최종 심의결과
- 보조금만 반납하고 시정명령으로 대체
**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자격정지는 없던 것으로 결정 **
* 어린이집행정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구제를 많이 한 어린이집 행정심판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1600-9788 1
** 행정심판/의견제출(어린이집관련)**
- 행정심판전문센터 권리닷컴
10년여 노하우, 국가고위공무원출신의 직접 상담
전국에서 어린이집행정처분 구제 가장 많은 곳
행정심판전문센터 권리닷컴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과징금 부과, 시설장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증대여로 인한 취소, 등
각종 어린이집 운영 중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된 유형별 사례
상담환영
행정심판(어린이집)담당자 : 1600-9788
/ 070-4633-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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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을 받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운영정지처분,
시설장 자격정지 시설폐쇄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청문회 의견제출서 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진행하여 구제된 각종
유형별 구제사례를 살펴보면,
** 어린이집 각종 유형별 행정처분 및 구제사례**
- 허위아동등록으로 인한 운영정지 및 과징금,
과도한 보육료 반환
- 교사허위등록에 따른 처우개선비 자격정지 등에
대한 상담
-출입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친정방문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결석하여 허위등록 된 사례
-교사가 교대하여 근무하다가 교사의 휴가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한명의 교사가
근무하다 적발된 사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민원으로 적발된 사례
-기본보육료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된 사례
-교사 처우개선비가 너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사례
-보조금 허위청구(허위아동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 반환
환수조치 된 사례
-운영정지로 당장 어린이집 운영이 곤란한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어린이집 관련 행정심판 상담 문의 환영)
- 각종 재결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사례)
어린이집 구제사례
http://blog.daum.net/law--center/107
http://blog.naver.com/naholososong
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naholososong?Redirect=Log&logNo=1101343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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