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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2년4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 입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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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전자부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오산 수청동 부근에서 지인과 만 나 술자리를 갖고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귀가 하든 중 부근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수치로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 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황 *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건설 용접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겸해 반주를 소량하고 귀가 하고자 운전을 하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함께 진행 한바 이의신청에서 가결 처분이 내려져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고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관리직(농촌사랑사단법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회사 회식이 있어 용인 양지면 대대리 근방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반주를 마시고 귀가 하고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차 안에서 두 시간여 잠을 청한 뒤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심 *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안산 단원구 고잔 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 소주 서너 잔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자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2.1.22 수지 구청 주변에 있는 고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로 귀가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문**
피청구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2.2.04. 대구 달서구에서 음주상태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이용 약 300미터정도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민**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남 창원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안**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용인으로 귀가 중 강남병원에서 부터 직접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다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전문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연구원 동료 두 명과 소주 1병을 음주 후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옆 편의점 앞에서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여자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천안 신부동 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천에서 동창 모임을 끝내고 음주운전 중 적발 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부부모임을 끝내고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이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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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2년 4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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