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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1년 9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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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4050청 구 인: 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업(제약회사 영업)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5. 20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회 겸 회식 자리를 수원 권선동내 음식점에서 갖고 반주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권선동에서 팔달구 인계동 939 앞 노상까지 약3km가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208청 구 인: 정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원(남품 및 영업)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0.05.15 경남 창원시 미산회원구 양덕동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업무차 거래처 분들과 식사를 하며 음주를 했고 음주 장소와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음주도 소량 했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마산 회원구 합성동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083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원(사무관리직)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3.01 결혼식을 약 20여일 앞두고 신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리가 파할 때 쯤 신부가 몸이 아프다고 하고, 처가가 술자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3714청 구 인: 신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직 업: 운전직(유소년축구클럽)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05.15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 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소량 마시던 중, 아들이 다쳤다는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양산시 평산동 선우아 파트 앞 노상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0436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원(영업직)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4.14 업무를 마치고 신입사원 환영을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자리가 파 한 후에는 근처 당구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당구를 약 두시간 가량 하면서 취기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부천 원미구 중동 이마트앞 노상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면허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 건이 있어 금번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이 누산, 1년간 누산점수가 초과되어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031청 구 인: 최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직 업: 회사원(수상관리 팀장)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면허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 04. 21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고 귀가를 위해 청구인 소유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춘천시 서면 신매실 에서 춘천시 신북읍 방면으로 이동 중 소양댐 방면 편도1 차로 도로를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식당 광고물을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내 의식을 잃은 청구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사건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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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6609청 구 인: 남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직 업: 자영업(조명기구 판매 및 a/s)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 06. 24 업무차 지인으로부터 손님을 의뢰받는 자리가 있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하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밤 12시까지 업무를 했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음주량도 적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고 충남 천안 동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운전 중에 빗길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 및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7131청 구 인: 박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원(건설사-대리석공사)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05.28 업무를 마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송포소방서 근방 상호 미상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겸해 반주를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무명1교 다리에서 있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치가 측정,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많이 측정되었다는 생각에 채혈을 한 결과 수치가 더 높게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된 사건 임. **********************************************************************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823청 구 인: 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직 업: 회사원(캐피탈회사 채권회수)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 05. 17 집에서 아들 문제로 와이프와 말다툼을 나누고 속상한 마음에 직장동료와 평택시 합정동 상호미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소량 했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고 약 4km를 이동 중에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 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된 사건임. **********************************************************************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481청 구 인: 양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직 업: 기술직(건설현장 홈네트워크 설치)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06.07 인천 부평시 부개동 상호미상 음식점 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 중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차를 돌려 약속 장소로 갔고 이미 술을 마신터라 청구인은 더 이상의 술은 마시지 않고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자리를 파할 때쯤은 이미 술을 마시고 여러시간이 지난터라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됨. **********************************************************************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4849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직 업: 학생(석사과정)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20 서울시 공릉동에 위치한 학교 축제행 사가 있어 행사가 끝나고 음주를 조금 했고 자리가 파한 후에 술에 많이 취한 후배를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하고 약 50m를 이동 중에 학교 앞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득 후 7년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없이 성실히 운전을 해온 점과 음주운전의 정황상 본 처분의 가혹하다는 것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된 사건임. **********************************************************************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065청 구 인: 함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직 업: 보험설계사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 05. 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고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하고 자리가 파한 후,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에 서울 종로구 청운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받은 벌점 30점이 있어 1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1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6011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직 업: 관리사무직(협력업체 외부 감사업무)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4월말 경미한 차량 충돌로 물적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5월 13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음. 전날 먹은 술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정지 처분으로 인한 벌점과 사고 후 미처리로 인한 벌점 25점이 합산 1년 누산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의 정황과 운전면허가 없이는 회사 생활을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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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5621청 구 인: 소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직 업: 회사원(관리직)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4-27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청구인이 위치한 곳을 모른다 하여 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상구 감정동 하나은행 앞, 음주운전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1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3894청 구 인: 양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직 업: 회사원(영업상무이사)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 05. 27 회사 직원의 송별회가 있어 안산시 상록구 번오동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 음주를 하던 중, 송별회 자리를 시작한지 30여분도 안되어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급한 마음에 소량의 음주로 전혀 취기가 없었기에 운전을 하고 귀가 하던 중에 안산 상록 이동 IC 근방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1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3365청 구 인: 박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직 업: 회사원(기계정비)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02. 22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 송별회가 있어 천안 두정동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고 귀가 하고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중에 천안 백석동 하늘중앙교회 앞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업무상 거래처를 다니며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청구 인에게 운전면허는 필수인 관계로 구제를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 처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임. **********************************************************************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4111청 구 인: 양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직 업: 사무직(거래처관리 및 영업)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05-22 거래처 영업중인 사장님과 직원들 회식자리가 있어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부근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했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100m를 가던 중 안산 상록구 이동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임. **********************************************************************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번호: 2011-12589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직 업: 영업직(광고 인쇄사)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청구인은 2011-04-17, 인천 계양구 계산동 집근처에 있는 공원 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몇 잔 마셨고 집과의 거리가 약 100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20m을 가던 중에 바로 앞에서 있던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운전면허가 구제 된 사건 임. **********************************************************************
위 사례는 2011년 09월 심리결과이며,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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