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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1월 10일 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운영자 2010-12-01 2153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접수번호 : 2010-2283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근 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08-30 사건개요 : 지난 2010년 7월 19일밤,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날은 직장동료들이 다 모이는 정기회식자리였던지라 차마 빠지지 못하고 참석하여 맥주 3~4잔 정도를 마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음주를 하였을 때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수가 낮은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시간도 많이 지나 술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238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박 명 자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박명자 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론 가정의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9일 대전시 중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한 탓에 너무나도 멀쩡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그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420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진 교 헌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7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에서 친구들와 오랜만에 만나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주 2 잔을 마셨을 뿐이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갈 즈음에는 취기가 완전히 가시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는 위화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농촌 진흥청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생계수단과 다름없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34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성 현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에 보성군 보성읍에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무실 개업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버스 시간이 끊겨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0.064%라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하였다가 뜻밖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57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변 재 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8일 작업을 마치고 너무 덥고 기운이 없어 직원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45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청 구 인 : 성명 - 지 재 명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며 힘든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9월 3일 직장에서 퇴근하고 동내 근처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삼아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음주운던을 하다가 0.058%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970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정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원으로 매일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병환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 3일 송내역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 삼아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후 친구가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는 말에 그만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걸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90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임 기 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 밤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저녁만 먹고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직장 동료들의 거듭되는 음주 권유를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와 맥주 한 두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까 하다가 음주량도 많지 않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직접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남 진주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46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이 경 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각 곳의 건설현장 및 리 모델링 현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도배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일평생을 살아 오면서 할줄 아는 일은 도배밖에 없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나마 이일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0일 저는 전남 여수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기에 음주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소주 한 두잔은 괜찮다며 극구 권하는 통에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 2~3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7034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선 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산업용부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 현재 7개월 남짓 운영하고 있는데 실로 매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21일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친구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근의 선배집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1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음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는데 전혀 뜻밖에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225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당시 저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만 0.086%라는 수치가 측정되어 그만 자동차 운전면허 100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는 바람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283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근 양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08-30 사건개요 : 지난 2010년 7월 19일밤,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날은 직장동료들이 다 모이는 정기회식자리였던지라 차마 빠지지 못하고 참석하여 맥주 3~4잔 정도를 마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음주를 하였을 때면 언제나 그러했듯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여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수가 낮은 맥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시간도 많이 지나 술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238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박 명 자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박명자 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론 가정의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9일 대전시 중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구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한 탓에 너무나도 멀쩡하여 운전을 하였는데 그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420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진 교 헌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7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에서 친구들와 오랜만에 만나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주 2 잔을 마셨을 뿐이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돌아갈 즈음에는 취기가 완전히 가시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는 위화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농촌 진흥청 인근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생계수단과 다름없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346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성 현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에 보성군 보성읍에서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무실 개업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 버스 시간이 끊겨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0.064%라는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100일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하였다가 뜻밖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572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변 재 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9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8일 작업을 마치고 너무 덥고 기운이 없어 직원들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459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벌점초과) 청 구 인 : 성명 - 지 재 명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며 힘든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9월 3일 직장에서 퇴근하고 동내 근처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삼아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음주운던을 하다가 0.058%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970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정 윤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원으로 매일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병환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 3일 송내역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 삼아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후 친구가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는 말에 그만 방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걸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90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임 기 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2010년 7월 13일 밤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저녁만 먹고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직장 동료들의 거듭되는 음주 권유를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와 맥주 한 두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까 하다가 음주량도 많지 않고 취기도 느껴지지 않아 직접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길에 경남 진주시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5468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이 경 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각 곳의 건설현장 및 리 모델링 현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도배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일평생을 살아 오면서 할줄 아는 일은 도배밖에 없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나마 이일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0일 저는 전남 여수시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기에 음주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소주 한 두잔은 괜찮다며 극구 권하는 통에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 2~3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7034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정 선 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저는 산업용부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 현재 7개월 남짓 운영하고 있는데 실로 매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21일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친구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 약간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인근의 선배집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1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음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는데 전혀 뜻밖에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접수번호 : 2010-26225 사 건 명 :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당시 저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자고 있다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에게 차량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만 0.086%라는 수치가 측정되어 그만 자동차 운전면허 100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측정되는 바람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전문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고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