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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1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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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90
청구인 : 이 상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건설업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8일11:20경 부산시 진구 당감동 당감주공 3단
지 도로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 보내고 주차 할
곳을 찾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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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298
청구인 : 김 석 영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3일 01:28경 음주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대 앞 노상에서 망포동 348번지 까지 약 30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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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923
청구인 : 이 동 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영업직 사원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08년7월9일 00:48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권선구 권선동 GS마트 부근 노상에서 부터
세류동 1030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1키로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
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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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121
청구인 : 장 태 경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일 01:24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
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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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746
청구인 : 김 용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일용직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6일00:04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1032번지 대부도입구 사거리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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