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구제
운영자
2008-04-10
2082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청구인: 노 수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
담당: 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