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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주변 업소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게 보거나 듣기에 조심 또 조심 하시지지만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실시한다 하더라도 성인 같은 체구, 짙은 화장, 염색은
물론 신체 문신(타투)까지 교묘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신고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류판매 혐의를 받게 되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
경우 벌금(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영업정지를 감경 받을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로 벌금을 면하기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처분에 영향을 미치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번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받을수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위법성만
고려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사건의 부당성까지 판단하여 더욱더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방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자 손님
두명이 방문을 하였는데..이 중 한명은 몇차례 방문한적이 있었으며
신분증 검사를 한 성인이었습니다. 같이온 일행에게 언니라는 호칭과
함께 팔,다리에는 타투까지 시술하여 아무 의심없이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청소년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몇차례 방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는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가게 영수증과 함께 술마시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려
이를 본 지인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것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검찰에 이사건이
초범이라는점, 사건의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단속 적발된 후 경찰서 조서 작성의
초기 진술하는 부분이나 서류 제출을 잘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유의하여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행정심판에 유리하도록 방향을 잡고 청구서
작성 및 준비서류를 갖추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술제공 영업정지에 대하여 초기 의견제출부터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까지의 전과정을 도와 감경 받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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