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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7일로 변경
운영자
2015-01-20
175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과징금
2,640만원의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2014.12.3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
616만원으로 변경 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