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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2014.4.8일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입니다.
구제를 받으신분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4월8일 구제(4건)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0525
청 구 인: 정지○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가까운 거리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173
청 구 인: 윤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9 경기도 일산시 법곳동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주차된 곳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변두리이기에 대리기사가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쉽게 찾을 수 잇는 곳까지 이동 주차 후 차에서 잠이 들게 되고 다음날 아침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4632
청 구 인: 홍석○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8 여자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근처 수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638
청 구 인: 이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웨딩플래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9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커피숍에서 2시간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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