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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4년 03월18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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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조 ○ 구
피청구인: 경기방경찰청장
직 업: 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8 친한 지인과의 저녁약속이 있어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 한 분이 먼저 와서 지인을 먼저 배웅하고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리다가 깜박 잠이 들고 깨어보니 2시간 가량이 지난 시간이라 취기가 가신 듯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3611
청 구 인: 김 ○ 실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03 오랜만에 친구들을 송년모임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구인이 심한 감기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중 한명이 소주에다 고추 가루를 타서 세 잔만 마시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며 계속 권하여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고 한참 시간을 보낸 후 가게로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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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4년 03월18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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