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축)3.4일 면허취소 행정심판결과 구제사례    운영자 2014-03-24 1829     다음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3.4일 심리)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입니다.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1158 청 구 인: 이 * 석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2.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휴대폰이 없어진걸 확인하고 급한 마음에 운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3 청 구 인: 정 *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4 업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894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05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먹자골목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638 청 구 인: 전 * 향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7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후 다른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7.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454 청 구 인: 서 *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8.14.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소중한 운전면허를 다시 칮으신 분들께 다시한번 축하드리오며, 차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