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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 지원 최선
sbs의 인기프로그램중 하나인 생방송 세븐데이즈(155회)는 “목숨을 건 사명감 누가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가의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요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물론 해당 방송사에서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희생한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인만큼 국가유공자들을 챙기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기획의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송 내용의 일부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다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국민들은 보다 확실한 보훈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만큼 이 대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을 하고자 한다.
sbs 27일자 세븐 데이즈 방송 내용 일부 사실과 달라
방송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년 전 음주단속에 나선 사고 경찰관이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추격하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고, 41일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억력 장애를 겪고 있는 등 어려우며 결국 사직서를 내고 국가유공자 4급으로 지정됐지만 보상금은 절반이 치료비로 쓰여 식구들이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목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하는 공상자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사고 경찰관의 경우 일반 장애등급보다 상이등급이 낮고, 위탁지정 병원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까다로운 수술은 보훈병원에서 못한다고 한 부분이다 .
첫째 국가유공자 4급 공상군경 보상금 절반(100만 원 중 50만 원)이 의료비로 지출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유공자 4급 공상군경의 보상금은 매월 106만 4,000원이 지급되며,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의료비는 전액(입원, 치료, 약제)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다.
지정병원에서 치료하면 해당병원 수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특진료 등)가 본인 부담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가 보상금의 절반수준인 5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과다한 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비 국가 부담…보훈병원 까다로운 수술 못한다는 것은 근거 없어
그리고 위탁 지정병원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과장됐다. 사고경찰관 같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의 경우 1차적으로 보훈병원(서울 등 5개소)을 이용할 수 가 있고 2차적으로 전국 195개소의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또 기타 응급상황 및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하면 3차(대학병원)등에 전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고 있다.
까다로운 뇌수술 등은 보훈병원에서 못 한다는 내용도 지원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데서 오는 오해다. 어느 병원이든지 진료과목의 특화된 병원이 있다.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치료가 용이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못 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상태 등을 판단 더 유리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환자를 위하여 조치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 불의를 사고를 당한 경찰관등 모든 국가유공자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예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국민들이나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훈정책이 미흡해 보일 때도 간혹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항상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출처] 보훈처, 공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 지원 최선 |작성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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