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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과태료와 벌금
은서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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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대상과 형벌의 부과댜상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고 알고있는데, 같을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