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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구제
임
2025-06-20
657
오후 3시경 소주 500ml 음주 후 휴식을 취하고 오후 9시 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던 중, 헬멧 미착용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0.048%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고, 범칙금 10만원은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정지기간 감경 내지는 정지 구제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사고 이력은 2건이긴 한데, 운전경력 초창기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고, 음주운전 이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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