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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님의 글입니다.
제가 오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건으로 경찰서 갔다왔는데 알코올 농도 0.164% 나왔습니다.. 법칙금은 10만원 내고 면허취소 1년 결과 나왔는데 이정도 알코올 농도 수치면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일이 정말 처음이여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단순음주에 혼자 넘어져서 일어난일입니다.. 면허정지로 면 할순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 이 일로 계기로 법에 대해 관심 갖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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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음주수치만으로 구제 가능 및 불가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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