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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관련 문의드립니다. 16년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고. 19년 5월에 회식도중 와이프가 아파서(교통사고후 통원치료) 대리가 안되어..운전대를 잡았는데 집으로가는 도중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뒤에 오던차가 신고를 해서 집에있는데 경찰이 오고 경찰서가서 음주측정하니 0.125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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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다면 구제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받는 사례가 있으나 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생명을 다투는 구호조치라고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구제가능성과
수임료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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