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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0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이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수치가 0.195%였는데 구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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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수치가 높다면 구제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뺑소니 등 정황에 따라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사고가 났지만 구제받을 사례가 있고
단순음주운전이라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구제가능성과
수임료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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