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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철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앞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왔다가
주차 할 곳을 찾지 못해 먼저 대리기사를 보냈고
이후 주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측정했고 수치는 0.17이 나왔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는 약 30미터 이내입니다
직업은 영업직이라 면허가 필수입니다
구제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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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억울하게 운전면허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단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동기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가를 확인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운전면허취소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음주수치가 0.12%를 넘었으니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이나
아파트 내 주차장이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구제절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위해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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