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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님의 글입니다.
며칠 전 친구와 음주를 하고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가서 자기로 하고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이 서툴러 주차를 못하고 차량이 주민들 지나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2-3미터 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고 집으로 갔지만,
경찰이 찾아와서 음주단속을 하여 0.115% 측정이 되어 취소처분 예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하여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아파트내의 주차장은 일반도로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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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적발당시 상황, 수치 . 경력, 위반횟수 등
다양한 정황을 검토하여야 구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사고가 났지만 구제받을 사례가 있고
단순음주운전이라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구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통해 위법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등을
분석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우선 검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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